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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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 된 사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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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출장지에서 회사업무를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에 랜덤채팅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여성과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시도하였고 근처 호텔에서 해당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무리하고 호텔을 나서는 순간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고, 현장에서 단속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대해 부인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사건으로 본인이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성매매 관련 자료를 시청하고 그 교육을 이수한 점을 밝혔습니다. 부끄럽지만 지인에게도 본인의 범행을 알렸고 이를 알게된 주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계도를 다짐하는등 의뢰인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공고한점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이 이번 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점등 양형사유를 밝힌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검사실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전과를 남기는일 없이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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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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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