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5월 새벽 의뢰인은 경기 외곽에 소재한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도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신호에 주행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격을 한 것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가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음주로 인하여 길 한복판을 휘청거리는 장면이 사고현장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방주시를 하며 정상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두운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반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차량에 의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괴로워하였고, 본인이 좀 더 주의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전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참작이 되어야 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변호인이 접촉하여 합의과정을 진행하였고, 운전자보험이 없던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과 원만한 금액에 합의가 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를 구할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