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이유 없이 점포의 문을 타인 소유의 의자로 내리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구경하고 있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위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친구를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위 사회 부적응자로 잦은 음주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는 등 사고를 자주 치고 다니던 자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사건을 수습해보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으로 자칫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의뢰인의 부친은 구속을 피해보고자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위 혐의들에 대해서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선임을 한 태신은 우선 수사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함으로써 명확한 범죄사실을 특정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절제한 음주습관이 범행발생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향후 재범방지 대책으로 의뢰인에게 병원 진료를 권하여 성실히 치료받게 하는 등 의뢰인에 유리하게 작용될 실체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수사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경찰조직의 특성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당사자가 피의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유리한 양형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해서 소정의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변론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적시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담당판사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게끔 다짐하는 자세를 보이게끔 재판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징역10월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