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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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물품구매에 사용한 경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점유이탈물횡령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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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우연히 노상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소지하였고, 몇 일뒤 위 습득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주거지 근처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 범죄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피해 규모가 소액이라고는 하더라도 형사처벌전력을 남기지 않기를 원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자세를 취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사정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진단서를 확보하는 등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사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단지 길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부정사용한 간단한 사건으로 여겼지만, 수개의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서 크게 겁을 먹었습니다. 명확한 법률적용 사항을 설명해주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끔 조력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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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9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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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