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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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성간 성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징역은 면한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제추행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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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여행차 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외부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자신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입으로 빠는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상태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재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조치하지 않는다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요약
이 사건은 동성간 일어난 성범죄로 동성 친구로 생각한 의뢰인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합의를 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꾸준히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에 더해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양형변론을 개시한 결과 의뢰인은 구금을 피하는 가장 경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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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교통사고 범죄 이력이 남지 않길 원했던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사건
- 2024-09-09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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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