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어려서부터 친구 사이인 피고소인으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아,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총 수 십회에 걸쳐 5억여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해당 금액을 나누어서 피고소인에게 입금하고, 얼마 동안은 수익금을 지급받았으나, 곧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잠적하여 이 사건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의뢰인은 마침 부모님이 편찮아지셔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상당한 돈을 쓰게 되어,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형편을 알고, 금융기관 재직 중인 자신의 사회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오랜 지기였던 의뢰인은 시중 대형은행 직원인 피고소인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위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공모주 청약 등 어려운 금융상품 용어를 사용하여 의뢰인을 철저히 기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오랜 교분 때문에 계약서도 없고, 기망행위의 증거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투자 일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투자를 실패하였을 뿐 사기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태신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피고소인이 장기간 의뢰인을 가스라이팅하여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오랜 기간 피고소인과 주고 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정황을 입증할 여러 증거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소인과 대질시에도 일임매매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피고소인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의뢰인에게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금원을 받은 다음, 자신의 이름으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소인은 애당초 ‘남의 돈’으로 투기적 상품을 사들여 그 위험을 의뢰인에게 전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태신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기망하였던 공공기관 공모주 청약은 월 단위의 일정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금융기관만 차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수사기관이 놓칠 수도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면밀히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피고인(피고소인)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