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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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구애가 부른 형사처벌, 퇴직위기 선고유예로 선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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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몇년간 함께 근무한 여성 후배에게 유선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는 즉시 다시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약 수십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범죄유형이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면직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죄를 뉘우치고 읍소하였으나 결국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은 선임한 이후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를 통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비록 피해자로부터 불처벌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배상 없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적극적으로 읍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고유예
요약
일반인의 경우라면 검찰에서 선처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자이기에 더 높은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평생을 몸담아온 공직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변론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음으로서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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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장대로 혐의가 인정되고 판결 되었다면 실형을 피할수 없었던 아청법위반 사건
- 2024-10-28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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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