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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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2주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위기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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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3년 연말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보행하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이고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처벌을 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2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고,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과정에 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점, 의뢰인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를 보전 받는점, 배우자가 수태중이어서 급하게 병원진료를 가다 사고에 이른점, 가족 및 주변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점,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등을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삼백만원
요약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납부에 대해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시 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명령이 같이 수반되는바 생업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최종 벌금형이 확정으로 수강명령이 면제되어 의뢰인도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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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1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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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