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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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유포 데이트폭력 협박, 잘못된 행위 반성과 용서를 통해 집유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촬영물이용협박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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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이에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 동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부모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찾아가고, 협박성 메시지와 도구를 들고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뒤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 거주지에 이르러 협박도구를 이용해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강하게 두드려 주거지를 침입하고 도어락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사실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이 조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변호인이 경찰조사시 동행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우울증 및 정신장애 등이 원인이되어 잦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범죄에 이른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바 이번 사건으로 구속상태를 경험한 의뢰인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는점, 의뢰인이 7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다른곳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갈 다짐을 하는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고 이 부분이 양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요약
다수의 범행이 경합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음주습관, 의뢰인의 개선의지.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의뢰인이 구속되어있던 시간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한 결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석방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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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2주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위기
- 2024-11-1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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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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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