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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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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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진행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끌어 낸 성공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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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2008년도 11월 13일 음주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던중
사고를 피양코져 시내버스 급제동으로 인한 차내승객들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그중 1인이 버스공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가해차량은 무보험상태) 가해
차량 차주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하여 피고인
버스공제와 가해차량차주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하여, 원고측 대법원에 상고제기하여 결국 상고기각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임.
본 건의 핵심은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 1심에 진행해서 패소한 변호인
을 저희 법인으로 교체하여 사건을 위임하여 사고와 부상 및 후유장해가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다투었고, 결국 신체감정
에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 사고와 인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이 사고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닌 기
존 퇴행성병변에 의한 것임을, 강력히 관련증빙자료로 주장하여 심리불속행으
로 사건종결된 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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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44세 기왕 지적장애3급 교통사고후 기왕장해율 20%공제후 1인개호인정.
-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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