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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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증거 부재 임의판단하여 혐의부정, 합리적 의심 제기 및 설득 전략으로 기소유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갈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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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와 자신이 막역한 사이임을 내세우며 자신의 한마디면 피해자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겁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금전을 교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금전거래 내역은 계좌내역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를 겁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하였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은 선임한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파악한 뒤 의뢰인에게 증거관계상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고지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끝에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검찰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적극적으로 읍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은 식당에서 단둘이 대화한 겁박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자신은 무죄일 것이라고 단정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피해자가 이유 없이 돈을 송금할 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추궁이 이어진다면 논리적으로 이를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에게 변론방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시킴으로써 의뢰인은 엄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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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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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