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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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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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에서 출장안마 전단지를 보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생매매 여성을 부른 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 범행을 하고 1년가량 지난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이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조사시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경찰 수사를 보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점, 가장으로 중한 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혐되는 점, 의뢰인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방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한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의 품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등을 효과적으로 수사기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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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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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