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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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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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드레일 파손 단독사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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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사고발생시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콜농도 0.8%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대해 이의하여 채혈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재측정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성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고당일에도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점, 재범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하기위해 본인의 차량을 매도한점, 가드레일 파손에 대해 보험처리가 아닌 본인의 돈으로 바로 배상을 한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면직이 될수 있고 본인의 부재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2천만원
요약
의뢰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고 의뢰인의 성행, 환경, 직업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범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점을 재판부에 제시한결과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없이 벌금으로 사건이 확정되어 부수처분없이 사건이 마무리된점 또한 의뢰인에게 유익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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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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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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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