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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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여러건 범죄혐의에도 합의반성으로 집행유예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공무집행방해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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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나가다 들른 편의점이 잠겨있자 운영중인 옆 가게의 의자를 가지고 편의점 문을 수회 내려쳐 타인의 의자를 찌그러트리는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점, 이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향해 볼펜을 던져 폭행한점, 위 범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한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이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행위를 한점으로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이 재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위 혐의들은 의뢰인이 만취상타에서 하루만에 짧은시간내에 범행을 한것으로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주취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혐의가 경합되어 재판단계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한 피해자가 총 3명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교부하고 합의를 진행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이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한 음주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점을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음주클리닉에 참여하는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의뢰인이 가족 및 지인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이들이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호소하는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의 및 공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2년, 벌금 60만원
요약
재판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뢰인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들이 다수 경합된 것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 판결을 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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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강제추행고소, 녹취증거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 종결
- 2024-12-16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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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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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