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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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와 블랙아웃이 될 정도의 상당한 음주수치, 변호인 조력으로 최소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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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던 도중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의뢰인 차량은 폐차를 하였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12%에 이르렀고, 음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운전하였던 거리는 30km에 육박하였고, 블랙아웃 상태로 운전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장소 또한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 조사시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의뢰인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상관계에 대해 면밀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양형 참작 자료를 충실히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변호인이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할수있는 양형자료들을 구비하여 선처받을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구약식 처분(벌금 1,400만원)
요약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과가 10년이 넘고 벌금형인 점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다시 한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범죄이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해자까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정식기소가 될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정식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실형(집행유예)뿐만아니라 사회봉사와 수강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 회사원의 경우에는 직장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적극 합의하는등 신속한대응으로 담당검사와 약식재판부도 수긍가능한 양형의견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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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폭행, 여러건 범죄혐의에도 합의반성으로 집행유예
- 2024-12-16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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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