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사고를 인지못하고 지나친 억울한 뺑소니 무혐의처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혐의없음
|
|---|
|
1. 사건내용
‘의뢰인(피고소인)은 주행중인 3차로에서 벗어나 2차로로 진입하여 이미 2차로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중인 피해자(고소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뒤 부분을 의뢰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암 범퍼로 추돌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어 고소된 사실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으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사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의뢰인차량 운행 및 사고경위, 사고정도, 사고 이후 의뢰인 차량의 진행형태, 의뢰인이 사고이후 도주할 동기의 부존재, 사고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운행차량, 블랙박스 영상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피의 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음을 피력하고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는 다수의 관련 판례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여 주장사실을 보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요약
운전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이상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황의 경우 사고이후 드러나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본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사고발생이후 도주하였다라는 혐의를 벗고 민형사상의 불이익과 행정상의 불이익을 해소할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텔레그램 대마매수 혐의, 읍소와 단약으로 기소유예
- 2025-01-13
혐의없음
×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