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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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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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재범의 위기에서 불기소로 이끈 변호인의 조력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연음란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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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후 이를 보고 놀라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설명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4년전부터 공황장애를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점, 의뢰인이 과도한 형사처분을 받게될 경우 성실히 재직중인 회사로부터 면직을 당할수도 있는점등을 밝혔습니다. 또한 직전에 벌금으로 처벌받은 성범죄는 약 9년전의 일로 이 사건과는 범행의 간격이 있기에 상습적인 범죄로 보기도 어려운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인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원만하게 합의의사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내어 이 사건 처분에 유리한 참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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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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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