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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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재판, 절도와 점유이탈횡령등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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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가 사우나에서 잠든 틈을 이용해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 휴대폰, 면허증, 신용카드,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날 다른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들울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도합 약 4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기관이 위 범행에 대해 조사하던중 의뢰인은 출국을 하게 되었고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약 2년뒤 의뢰인이 가족들과 국내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 재입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과 카드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진술을 번복하는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모든 형사절차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타국의 사법절차 및 언어에 생소하고, 타국에서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속히 풀려나기를 희망하는 의뢰인을 위해 구속을 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실제 피해이상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한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2달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점, 국내외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요약
범행을 저지르고 출국하여 2년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 검거당시 범행에 대해 부인한 것은 의뢰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게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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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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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