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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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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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 원 배임수재, 집행유예 이끌어낸 전략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배임수재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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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구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품질을 검수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관계유지 및 부품 검수, 납품물량 등을 정하는데 있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십회에 걸쳐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7천여만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알게된 회사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의 범죄는 형법 3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배임수재행위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지고, 다수의 거래처 회사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총합계가 적지않은점은 의뢰엔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최대한 선처받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경찰 조사, 재판과정 등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및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바 유리한 정상관계를 밝힐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천여만원에 이르는 이득액에 대해 피해 회사를 상대로 그 금액을 전부를 형사공탁하고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점, 아무 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가족 구성원이 간절하게 탄원하는점등 이 사건 판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감경요소가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요약
불리한 양형요소등으로 의뢰인이 구속이 될수도 있는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의 여건과 상황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에 수반하는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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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재판, 절도와 점유이탈횡령등 사건
- 2025-03-04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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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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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전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