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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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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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대리) 믿었던 지인의 배신, 징역 1년 판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상대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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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다달이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금 2억5천만원을 차용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차용금을 송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약속하였던 부동산과는 달리 주소지가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리금조차도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전문직종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자로, 고소인의 배우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신뢰관계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부동산은 최초 약속하였던 부동산과 그 주소지도 다르고 담보가치도 전혀 없는 물건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고소장 작성을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기간 피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문자내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반복적으로 원리금 변제를 미루고, 담보를 임의로 설정 변경하기도 하는등 차용계약 당시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채무이행의 어려움을 변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속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책임을 회피하는등 제3자에게 금전을 취득하게 한 사실과 함께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여 고소인을 계속하여 기망한 사실을 고소사실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고소사실보충의견서로 정리하여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 조사 출석시에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피고인) 징역 1년
요약
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고소장이 제출되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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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