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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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으로 선처로 이끌어 낸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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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거지 근처 도로를 주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시도하던 도중 의뢰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적지않은 부상을 입은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없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 면담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당시의 교통사정, 교통상황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재판절차에 동행하고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 변호인이 접촉하여 합의과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가족등 주변인등이 간곡히 의뢰인을 탄원하는 점, 가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전부 배상될것으로 보이는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금고6개월, 집행유예1년
요약
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비용부터 거액에 이르는 피해자와의 합의금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만으로 해결할수있었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와 같은 부수처분도 면할수 있어 의뢰인이 여러모로 만족감을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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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범죄의 허위혐의를 벗고 면직 위기 극복!
- 2025-03-1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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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