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10대소년의 죄질 불량한 사기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된 사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기소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 금액의 일부를 선입금 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의자 이름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도박자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만 10대 소년에 불과하였으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자녀의 범행으로 놀란 부모님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계도와 탄원을 다짐하고 있는점, 죄질이 불량한 사안에 해당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소액에 해당하였던점, 피해액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표시를 한점, 의뢰인의 아무런 범죄가 없는 초범인점, 의뢰인이 비행사실없이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해왔던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수사기관에 자세히 소명한 결과 의뢰인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생소한 형사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녀가 사기범죄로 인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였던 의뢰인의 부모님이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과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습니다. |
- 이전글
-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및 변호사선임으로 선처로 이끌어 낸 사건
- 2025-03-17
기소유예
×
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