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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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교통사고, 12주 중상해 벌금형 선처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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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중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해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원인이 되었고, 신호위반은 대표적인 12대중과실의 하나입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차량에 종합보험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 태신의 조력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등 절차진행을 소홀히 하다 기소가 된 이후에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해 엄벌탄원서도 제출하는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수적인데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합의과정에 임하게 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점,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게되는 경우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점등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였고, 최대한 선처 받을수 있도록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오백만원
요약
사고발생이후 피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대응이 미비하였고, 피해자측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로 검찰의 항소없이 사건이 확정되었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어 이에 대해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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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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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임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