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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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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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해외 있는 동안 신고된 사건으로 공항에서 체포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기각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결과 ㅣ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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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모 단체 사무실에서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중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봉사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장기체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고소된 사실과 수배중인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여권문제로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법률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경찰조사시 전문변호인이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익숙치 않은 분위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인 조사 및 진술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위해 수사관에게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에 대해 전달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연락처를 전달받아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은 재판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재판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마무리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요약
사건당시에는 미성년자였지만 이제는 성인이된 피해자를 변호인이 직접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수 있었고 아동청소년대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법리검토에 따라 의뢰인이 공소기각판결을 받게됨으로써 처벌에 이르지 않을수 있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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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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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