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우연히 범행장소에 동행, 사기사건 몰랐다는 주장 통했다! 무죄 판결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사기등
결과 ㅣ무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세탁 지시를 받고 특정장소에서 피해금을 전달받은뒤 다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바 투자사기 조직원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전달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의뢰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의뢰인은 지인이자 공범인 A의 제안으로 단순히 운전만 하였을뿐 본인이 전달받은 물품이 현금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공모여부가 주된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전문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공범들에 대하여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범행장소에서 확보된 CCTV, 공범들의 경찰조사진술 및 법정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우연한 계기로 함께 범행장소에 동행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범행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 무죄
요약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특성상 세탁책 내지 수거책등의 하부조직원들이 그 범죄에 대한 인식여부 및 공모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법인의 축적된 다양한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미성년자 성추행, 해외 있는 동안 신고된 사건으로 공항에서 체포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기각
- 2025-04-28
무죄
×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