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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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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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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 3년 지연된 재감정 대신 판례·증거로 청구 인용받아 11억 원 화해권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하반신마비 피해자 대리(11억 원 인용)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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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뇨기과 영역의 감정 결과가 3년이 지나서야 회신되었고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등 감정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하반신마비 피해자의 손해는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등 항목이 많아 감정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커집니다. 감정 결과만 기다리지 않고 판례와 증거자료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판례와 증거자료로 손해 입증 태신은 지연된 감정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유사 사안의 판례와 의무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각 손해 항목을 입증하였습니다. 2. 원고 청구 인용 주장 감정 결과 없이도 원고 측 청구 금액이 타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3. 신속한 종결 유도 감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들어 화해권고로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11억 원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신체감정의 감정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여 11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신체감정이 수년간 지연되더라도 판례와 증거자료로 손해를 입증하면 감정 결과 없이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하반신마비 피해자에게 11억 원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증 장해 사고 배상 문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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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5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