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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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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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행, 맥주잔 상해 혐의, 검찰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수폭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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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취상태에서 다투게 된 상황이라 기억이 온전치 않았고 의뢰인은 과거에 이종전과로 처벌받은적이 있어 형사절차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한데,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적극 합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할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간곡히 불처벌 탄원을 하는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의뢰인이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그 배우자 및 주변지인이 선처를 구하는점,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점을 반성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일부 금전을 기부한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요약
일반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등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사정들을 극복하고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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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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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