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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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소된 강제추행 혐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으로 불기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강제추행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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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작업복 조끼 주머니에 간식을 넣으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고,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라는 사실로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나 CCTV가 없이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피해자가 사실관계 및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으로 제출한 사건으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일부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 전문변호인이 의뢰인의 경찰조사참여에 동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십 판례를 참고자료로 인용하고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수 없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직장동료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주머니에 초코바를 넣어주기도 하였다고 참고인들이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 처분(무혐의)
요약
본 법인의 축척된 노하우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경찰서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불송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게된 사안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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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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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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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성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