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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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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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업무방해·절도죄 복합 혐의, 초범 사회초년생 기소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등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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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액수미상의 현금을 횡령하고,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접수시스템을 일정시간 막는 방법으로 카페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종업원 소유의 물건 및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절도의 범죄가 경합되는 사안에 해당하고, 절도의 경우 범죄횟수가 열차례에 이르렀는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경찰 조사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전 미팅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2. 피해자들과 합의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이 필수적입니다. 3. 그 밖에 의뢰인이 초범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인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이상의 금액이 변제된점,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점,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장래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있는점,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여성질환으로 인하여 우울, 불안등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약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효과적으로 제시한 결과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고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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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이끌어낸 사례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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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윤태중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