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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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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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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외국인 투자사기, 피해자 120명 고소대리 상대방 징역 8년 확정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실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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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의 유관기관으로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자국민들이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국내에 오랜기간 거주하던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동일 국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원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은 전혀 기대할수 없었고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속아 금원을 전달한 피해자들이 120여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만 30억여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피해자로 인하여 사건 초기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고소인의 혐의가 입증될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따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수사기관이 이를 한눈에 파악할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공조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피고소인의 해외로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소인이 알선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범행을 가담하였거나 방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재판단계에 이르러서도 변호인이 공판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소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소인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피고인)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8년 요약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에 요청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소인은 구속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이 선고되었고 검찰 및 피고소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소인이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 피고소인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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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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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유병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