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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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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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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차선변경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성공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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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 주행중 백색 실선을 넘어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고, 뒤이어 길가에 정차중이던 트럭의 후미를 2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 면담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당시의 교통사정, 교통상황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유무를 판단하고 변론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의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동행하고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유가족을 접촉하여 합의과정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가 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점, 가족 및 주변인들이 의뢰인을 탄원하는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이 전혀없는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어 피해자에게 손해가 전부 배상된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되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점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금고1년, 집행유예2년
2심 검찰 항소기각 요약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이 분명하고, 사망에 이르는 인적피해를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인이 제시한 변론의 방향에 따라 의뢰인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업무상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그 처벌이 과경하다라는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충실히 변론을 진행하여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 선임비용부터 거액에 이르는 피해자와의 합의금까지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수 있어 여러모로 의뢰인도 안도감을 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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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5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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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진원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