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
[사기 고소대리] 연인 간 금전 사기 및 무단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대응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상대방 집행유예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술비, 적금, 차용금, 물품구입비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습니다.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카오뱅크 및 페이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소인은 약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연인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용하였고, 낙태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유를 대는등 피해자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소인에게 속아 이체한 금액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등 그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치밀한 입증 자료 정리: 과거 3년간의 방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 분석하여, 각 송금액의 명목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등 약속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디지털 범죄 사실 적시: 단순 사기죄를 넘어, 피해자 몰래 뱅킹 앱에 접속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도록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준비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범죄행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소장을 구성하였던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의 조사 및 대질신문조사에 동행하여 보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소인(피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요약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여'나 '단순 대여'로 치부되어 형사 처벌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법인의 노력으로 피고소인에대한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고, 비대면 금융 수단을 이용한 무단 침입 행위까지 엄격히 처벌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피고소인(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 이전글
- 고속도로 차선변경 사망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 성공사례
- 2026-02-02
상대방 집행유예
×
상대방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