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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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지할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무혐의, 경찰불송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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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칸 안에서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만졌다라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또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 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 변호인과의 상세한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변론의 방향을 설정.
- 전문변호인이 의뢰인의 경찰조사참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경찰수사를 보조. - 경찰조사에서 cctv등을 확인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근접하게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나 지하철 좌석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신체가 스치거나 가방이 부딪쳐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의뢰인의 행동은 일상적인 행위에 불과하였음을 호소하였음. - cctv 영상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의뢰인이 피해자뿐만아니라 다른 여성 승객을 대하는 행위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추행하려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 -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우연한 기회에 다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부득이하게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호소함.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요약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등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일관된 피해진술에 의해 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의 축적된 경험과 적극적인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의 누명을 벗을수 있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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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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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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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
김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