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10월경, 경기도 소재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에 넣어 1회 끌어안아 추행하고(강제추행), 이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찼다(폭행)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범행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강제추행죄 벌금 300만 원, 폭행죄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인 사건이었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의뢰인의 음주 정도 등)과 다르거나, 남자친구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진술의 신뢰도를 낮추었습니다.
원심에서 진행되었던 증인 신문에 대해 사실관계 재구성하고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세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피해자가 고소 전 합의금을 언급하거나 부대 전속을 노린 정황 등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사후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은 수준의 강한 추행이 있은 직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선물을 한 행위, 의뢰인과 피해자가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들이 일반적인 경험칙상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현장 특성상 물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일어나기 어려운 장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개방된 장소인 오피스텔 로비에서 동료 군인들이 언제 지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대담한 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의 비합리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판결을 한 심각한 위법 사항이 존재함을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