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요식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초·중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주량을 넘겨 만취하게 되었고, 대화 도중 친구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및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5주의 비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전에도 유사한 술자리 다툼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5주로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인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것으로, 그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과의 면밀한 상담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형사 합의)에 대해 노력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인이 의뢰인과 경찰조사 및 재판절차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절차를 이행할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해외에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사업가라는 점과 본인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 문자를 보내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상당금액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해외에서 요식업을 하며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건실한 사업가인 점, 배우자와 부모님 등 가족들의 간곡한 탄원,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금주 다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