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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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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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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행 사망 사건, 면책 주장을 깨고 과실 45%만 적용받은 판결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고속도로 보행 사망 사건의 면책 주장 배척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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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차량의 연료가 떨어져 차가 정지하자, 후방으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이를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며 배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보행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 과실이 매우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보행 목적의 규명 태신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고속도로를 걸은 것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음을 밝혔습니다. 2. 면책 주장의 반박 정차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고 대응할 의무가 후행 차량에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항력 면책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과실 비율의 적극적 주장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가 기각되거나 과실이 80% 이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경위의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면책 배척, 피해자 과실 45% 적용 판결 법원은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위해 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해 상대측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피해자 과실 45%만 적용하여 원고 측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유사 사건에서 대부분 기각되던 유형이라도 경위를 밝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포기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어려운 유형의 사건일수록 자세히 살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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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신호에 충격당한 사망 사건, 보행 중 신호가 바뀐 사실을 밝혀낸 사례
- 2009-02-11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