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외식업체에서 조리 업무를 맡아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두 번째로 만난 식사 자리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공갈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낮 시간대에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② 외식업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인물과 피해자의 거래처 대표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③ "내 한마디면 그 거래를 끊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며 수백만 원을 요구했고 ④ 거래처가 끊길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과 그 직후 돈이 실제로 건네진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남아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 역시 술을 곁들인 자리에서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보름 가까이 지나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변론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경력조차 없는 초범이었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과거 사기 피해로 떠안은 채무를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성실히 변제해 나가던 중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처벌 전력이 남으면 직장과 생계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에,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증거상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임을 조기에 판단하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대신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정을 자료로 빠짐없이 제시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구체적 정리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지인·피해자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믿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문제의 말이 나오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어진 술자리 속에 송금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잊고 있었고, 약 보름 뒤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다 제3자 명의로 입금된 돈을 발견하고서야 피해자가 보낸 돈임을 알았으며, 돌려주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계획한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정리였습니다.

2.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형사조정 기일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받았던 돈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원만히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 및 고소취소장을 받아, 합의금 이체내역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초범이라는 점의 확인

의뢰인에게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경력조차 전혀 없다는 점을,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기재를 인용해 명확히 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주거가 일정하고 외식업체에서 조리 업무를 맡아 성실히 근무 중이며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 사기 피해로 떠안은 채무를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접수증을 내어, 자신이 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함께, 가족 및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결론에서는 위 사정들을 하나로 묶어,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실제로 불기소결정서에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다음을 참작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의견서에서 자료와 함께 제시한 사정들이 그대로 처분 이유에 반영된 결과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