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한 영업장의 남녀공용 화장실 남자 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옆 여자 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기되었습니다. ① 처음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칸막이 위에 올라서서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여자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것이었고, ② 재판 도중 검사는 칸막이 벽 주변의 틈에 휴대폰을 걸쳐 여자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해 남자 칸 문이 열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꽤 오랜 시간 화장실에 머물렀고, 문이 열렸을 때 변기 위에 올라서 휴대폰을 든 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칸막이 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학업과 앞날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그대로 남으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그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태신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줄곧, 조명이 어두워 화장을 고치는 데 휴대폰의 플래시를 쓰려고 동영상 기능을 켰을 뿐 누구도 촬영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이 달라진 지점을 짚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는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돌아보니 휴대폰 카메라가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1심 법정에서는 화장실 안에서 동영상 촬영 시작음을 분명히 들었고 그 소리 때문에 돌아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촬영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리를 처음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바뀐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 휴대폰 분석 결과와 현장 영상을 짚었습니다

문이 열린 직후 확보된 의뢰인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여자 칸 내부나 피해자를 향해 찍은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삭제된 영상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까지 찍힌 짧은 영상에는 휴대폰이 주로 남자 칸의 벽과 천장을 비추고 있었고 플래시가 켜져 있었습니다. 몰래 찍으려는 사람이 플래시를 켠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3. 변소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화장을 해 왔다는 점, 사건 당시 모습에도 화장을 한 흔적이 남아 있고 경찰 조사 때 화장 도구를 보여 주었다는 점, 휴대폰의 다른 영상에서도 불법촬영으로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변소가 객관적 상황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님이 많아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까지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가된 공소사실과 처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1심의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음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당일에는 없다가 나중에 생겨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 휴대폰 분석 결과 피해자나 여자 칸을 찍은 영상이 없고 삭제 흔적도 없는 점 ▲ 몰래 촬영하려 했다면 플래시를 켰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 점 ▲ 손님이 많아 은밀하게 촬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화장을 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변소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점 ▲ 칸막이 틈에 놓인 휴대폰을 보고 피해자가 촬영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