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직장에서 관리자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을 상대로, ②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③ 직장 내 지위에서 나오는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것입니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1건은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여러 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도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라는 기록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집행유예라도 징역형 전과가 남고,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까지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은 이 단계에서 항소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된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분명히 했고, 재판부는 이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했습니다.

2. 피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합의가 없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형에서 짚었습니다.

3. 재범위험성과 전력을 객관적 자료로 짚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조사보고서에서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액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들어, 징역형까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퉜습니다.

4. 부수처분 면제의 정당성을 지켰습니다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이 의뢰인의 나이와 성행, 재범위험성, 범행 후 정황, 명령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종합해 면제한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지켰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 징역형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관련 손해배상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별도로 공탁한 점 ▲ 양형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고, 오래전 소액 벌금형 외 전력이 없는 점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면제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