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상가 건축을 위해 결성된 조합에서 임원진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며 조합원들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조합원들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사업부지를 매수한 회사로부터 조합원들 몫의 사업수익금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② 그중 수천만 원을 들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채권을 매입해, 배당금이 나오면 조합원들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③ 이후 배당수익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의뢰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④ 검찰은 의뢰인이 이 배당수익금 수억 원을 조합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썼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형을 한 차례 감경하더라도 징역 1년 6월 이상의 범위에서 형을 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조합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 수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 채권 매입의 성격과 배당금의 귀속을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채권 매입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이고 의뢰인은 그와 공동투자계약을 맺은 투자자일 뿐이며, 의뢰인이 개인 자금으로 투자대금을 냈으므로 배당수익금은 조합원들의 재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 횡령금액의 기준을 다퉜습니다

설령 투자대금이 조합원들 몫의 돈이었다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에 쓴 행위 자체가 횡령이라면 횡령금액은 실제로 투입된 투자대금이어야 하고, 이후 불어난 배당수익금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횡령금액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는 죄책의 무게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신원이나 소재 확인이 가능한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했습니다. 1심 판결 후 형의 무게를 가를 수 있는 사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4. 유리한 정상을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그동안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1심도 인정한 사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정들이 새로 이루어진 공탁과 함께 다시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년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는 채권 매입이 조합 업무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투자금의 출처도 조합원들 몫의 돈이었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며 양형을 다시 살폈고,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동안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 ▲ 항소심에 이르러 신원이나 소재 확인이 가능한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판부는 작량감경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2년~5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