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입니다. 가족을 잃은 뒤 재산 문제를 오랫동안 상의해 온 법무사에게 속아 수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고, 태신과 함께 법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법무사는 의뢰인이 재산을 처분해 큰돈이 들어오는 날을 알고 먼저 연락해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석 달 뒤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② 선이자와 수수료를 뺀 금액만 보내면 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며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장담했습니다. ③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수억 원을 법무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④ 그러나 돈은 약속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중에 법무사에게 따로 건넨 돈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되었습니다. 법무사는 재판에서도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담보 서류를 갖추고 있어 담보를 받지 못할 위험은 없었고, 속일 생각도 없었다'고 끝까지 다퉜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따로 있는 구조에서는 중간에 선 사람의 기망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돈은 가족이 남긴 재산이었습니다. 법무사를 전적으로 믿었기에 돈을 누가,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았고 담보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기망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의 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법무사가 숨긴 '자기 이익'을 드러냈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돈 중 일부만 차용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로 자신이 앞서 차용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대출알선료와 등기비용 명목의 돈을 챙겼습니다. 무담보로 빌려준 자기 채권을 짧은 기간 만에 회수한 셈인데,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 이해관계가 법무사의 판단에 직결돼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담보가 실제로는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약속한 부동산은 차용인이 아닌 다른 회사 소유였고, 돈이 오가는 자리에 담보 제공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체 담보가 제공됐지만 실질적 담보가치는 없었습니다. 법무사가 이런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문제없다'고 장담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법무사라는 전문성과 신뢰관계

법무사는 다년간 부동산 등기와 계약 대리 업무를 해 온 사람으로 채권 회수와 담보 제공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경위도 함께 제시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1심 법원은 법무사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의뢰인과 합의해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법무사가 직접 갖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직권으로 형을 다시 정했고, 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 관계와 담보가치, 차용인의 변제 자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실제 담보 제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점 ▲ 법무사로서 채권 회수와 담보 제공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