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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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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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사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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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세 딸을 두고 혼인관계를 27년 여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잦은 출장과 외도, 그리고 딸에 대한 성적 행동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미 의뢰인 역시 외도로서 혼외자를 출생한 유책이 있음에도 남편이 오히려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왔던 터라, 상대방의 유책사유의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 남편의 딸에 대한 성적 행동에 대하여 간접증거를 충분히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상대방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대방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소득활동으로 얻은 아파트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받음과 함께,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 남편의 자녀에 대한 성적 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자녀들의 보호 및 양육자 지정이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태신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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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아이 사망 사건 / 378,000,000원 승소 사례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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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변호사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