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경주 배당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몰수·추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수감될 처지에서 항소심을 맞았습니다.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①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 등 배당정보를 수집해 프로그램으로 입력·전송하고,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여러 해에 걸쳐 제공했다는 것, ②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것, ③ 그보다 앞선 시기에 온라인 사설경마 조직의 하부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당정보 제공을 총괄하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위치에 있었고, 추징액도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1심은 오랜 기간 여러 도박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한 점, 앞선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였던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항소심이 수감과 사회 복귀를 가르는 갈림길이었습니다. 1심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가족과 떨어져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했고,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 태도는 항소심이 첫 번째 유리한 정상으로 꼽은 사정이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맡은 '역할의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같은 사설경마 범죄라도 직접 마권을 팔고 판돈을 받는 사이트 운영과, 배당정보를 모아 넘겨준 역할은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배당정보 수집·제공과 사이트 개발 쪽에 머물렀을 뿐 직접적인 사이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문제 된 사이트 한 곳도 운영자가 검거된 뒤에야 관여하게 되어 그로 인한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이 추징액보다 적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대가에서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얻은 수익은 추징금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추징액 자체를 줄이지는 못했지만, 이 사정은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전과 없는 초범이며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사회 안에서 재범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몰수·추징은 원심대로 유지되었고,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이 든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배당정보 수집·제공 역할에 그쳤을 뿐 마권 판매·판돈 수령 등 직접적인 사이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 급여와 운영비를 지출해 직접 얻은 수익은 추징금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한 사이트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관여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