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길에서 다툼이 벌어진 뒤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때렸는데도,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이른바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이웃인 상대방이 길에서 의뢰인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쪽 뺨을 때렸습니다. ② 의뢰인은 이렇게 폭행을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로 상대방의 다리 부분을 1회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함께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벌금 100만 원,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상황은 억울하면서도 불리했습니다. 먼저 맞은 쪽이라 하더라도 맞서 싸운 것으로 보이면 양쪽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었고, 약식명령이 이미 의뢰인의 폭행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로 기록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벌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폭행 전과가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빗자루를 손에 들고 귀가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다가와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고, 그 바람에 몸이 흔들리면서 손에 걸린 빗자루도 흔들렸을 뿐 일부러 휘두른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상대방 스스로 먼저 폭행했다고 인정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 따질 것이 있어 말을 걸었는데 의뢰인이 무시하고 지나가자 화가 나서 옷깃을 잡아당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여러 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가 상대방의 말로 확인된 것입니다.

3. 설령 빗자루에 맞았더라도 정당방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빗자루가 상대방에게 닿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의뢰인이 그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방법과 정도를 함께 보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이 무죄로 바뀐 것입니다. 반면 먼저 폭행한 상대방에게는 벌금 7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함께 있던 사람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 상대방도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시인한 점 ▲ 설령 빗자루로 다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더라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나머지 벗어나기 위해 순간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재판부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상대방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