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야간에 도로 중앙의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했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버스정류장 교통섬 사이의 짧은 구간은 보행자가 건너갈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보행자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② 의뢰인은 진행 방향 오른쪽 교통섬에 피해자가 도로 가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속도를 줄이고 움직임을 주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으며 ③ 그 결과 버스 앞을 가로지르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고,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블랙박스 분석은 버스가 정류장에 접근할 때 횡단보도 앞에 선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차로에 발을 내디딘 시점의 거리가 정지거리와 비슷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제때 제동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일을 계속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1.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 대한 '신뢰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버스는 직진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전용차로로 뛰어들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2. 제한속도·신호 준수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전 제한속도와 신호를 모두 지키며 운행했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처럼 운전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블랙박스 분석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 아래 끝(보닛 부분)과 실제 차량 앞면 사이의 거리는 블랙박스의 설치 위치와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리와 정지거리가 근소하게 맞물리는 분석 결과만으로는, 적절히 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4. 감속 의무의 근거가 없음을 항소심에서도 지켜냈습니다

1심 무죄 후 검사는 정류장 구간에서 감속하지 않았고 야간이라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차하지 않는 버스에 그 구간 감속을 요구하는 교통법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단을 지켜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전용차로로의 신호위반 횡단을 예견하기 곤란한 점 ▲ 의뢰인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켜 진행한 점 ▲ 블랙박스 영상상 교통섬 구간에 진입할 무렵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나 그런 태세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 ▲ 블랙박스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분석 결과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정차하지 않는 버스가 정류장 구간에서 감속해야 할 의무를 정한 교통법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