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다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숙박시설 객실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그 필로폰을 함께 보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사람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객실 안에서 소량의 필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② 수사기관은 이 필로폰을 의뢰인이 그 사람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필로폰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수사기관은 체포된 사람과 의뢰인이 필로폰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하지 않은 필로폰에 대해 소지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필로폰이 누구의 것인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필로폰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그 필로폰을 의뢰인이 보관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필로폰이 자신이 보관하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체포 당시의 현장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필로폰은 다른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체포 당시 객실 안에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현장 상황이 필로폰의 실제 소지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킨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공동소지'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공동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된 필로폰은 다른 사람이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점 ▲ 체포 당시 객실 안에는 체포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 ▲ 체포된 사람이 검거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점

검찰은 이를 종합해 필로폰은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의뢰인이 그 사람과 공동으로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