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형사사건전문로펌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고속도로차량정지후 내려 후방으로 걸어오다 추돌 사망한 경우 45%과실인정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고속도로상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기름이 떨 어져 차가 정지한 후 후방으로 걸어가던 중 후방에서 오던 차량에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피고측 보험사는 불가항력 사고이므로 면책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 보행중 사고를 당하 였으므로 피고측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과실율 45%만 적용하여 원고측 청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 (대부분의 관련판례를 보면 피해자측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정부분 인정했더라도 과실율이 80%이상 된다는 경우가 많아 본 판결은 획기 적인 판결사례라 할 것입니다.)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