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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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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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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아동이 사망한 사건, 위자료 증액 기준을 인정받은 손해배상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 손해배상 — 아동 사망 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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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아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에 추돌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측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유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과실 주장의 반박 태신은 사고 경위와 장소의 성격을 들어, 아동에게 과실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위자료 산정 기준의 문제 제기 성인 사망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3. 관련 판례를 통한 근거 제시 아동 사망의 경우 위자료가 더 높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 판례를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과실 주장 배척, 위자료 증액 화해권고 법원은 상대측이 주장한 과실을 배척하고, 아동 사망의 경우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약 위자료 기준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밝히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산정 기준 자체를 다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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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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