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의뢰인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무거운 규정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고운전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과실 자체가 없는 운전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만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분석으로 가려내야 했습니다.

1. 사고 분석과 법리 검토

법무법인 태신은 해당 사고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2. 회피 불가능성의 객관적 입증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시 상황과 운전자의 위험 인지 반응 소요시간,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3. 특가법 적용 범위의 논증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만 적용될 뿐 과실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