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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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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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 사망 사건, 의료 감정으로 인과관계를 밝혀낸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보험금 청구 —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의료 감정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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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 보험사는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사건의 전부였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 자료의 전면 확보 태신은 입원 기간 전체의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영상자료 일체를 확보해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의료 감정의 신청과 회신 확보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의료 감정을 신청하고,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연결에 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3. 인과관계의 적극적 소명 회신 내용을 근거로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면책 주장이 유지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 청구 인용,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약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망이라도 인과관계는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의료 감정이 그 열쇠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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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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